Carry a torch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내가 정리해본 답변

자유와 평등은 반대되는 개념인가?

자유란 외부로부터 각종 구속이나 타율적 강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유의 반대되는 개념은 억압이나 복종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고, 외적 구속이나 강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평등이란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균등한 기회 속에서 능력에 따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평등의 반대되는 개념은 불합리한 차별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동등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반대 개념은 모순 개념을 종종 의미하기도 한다. 반대 개념은 같은 성질에 대해 양극단을 나타내는 개념이지만, 중간 개념을 허용한다. 모순 개념이란 같은 성질에 대해 양극단을 나타내는 개념이지만, 중간 개념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유와 평등은 “어느 정도 자유롭다.”, “어느 정도 평등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으므로 개념의 범주 자체를 잡을 때는 반대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유와 평등을 하나의 기준으로 간주하고 서로를 배척하는 양극단에 배치할 수는 없다. 즉, 서로 반대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만약 서로 반대 개념이라면, 필연적으로 자유가 커질수록 평등은 작아져야 한다. 반대로 평등이 커질수록 자유는 작아져야 한다. 위의 사례를 활용한다면, 자유와 억압의 경우는 반대 개념이므로, 자유로울수록 억압이 작아진다. 평등과 불합리한 차별의 경우도 반대 개념으로, 평등할수록 불합리한 차별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며, 불합리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을수록 평등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게 된다.

그런데 자유와 평등의 경우, 자유가 커지면서 동시에 평등이 커지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시민들 모두에게 기본적 자유가 점점 더 확보된다면, 이는 자유가 커지는 상황이다. 그런데 “모두”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은 모두 평등하게 자유라는 권리를 누리는 것을 뜻한다. 즉. 평등도 자유와 동시에 커지고 있다.

물론 시민적 자유와 평등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이라면, 자유와 평등은 서로 위협하는 양상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현대의 평등은 “합리적 차별”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 “합리적 차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할수록 절대적 평등에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의 선택폭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자유에 대한 도전이다. 일반적으로 고전적 자유는 “구성원들의 출발점의 격차가 커진 현대의 상황”을 깊이 고려하지 않는데, 이 경우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차별적인 결과가 만연하게 된다. 이는 평등에 대한 도전이다. 즉, 상황에 따라 자유와 평등이 서로 긴장 관계에 놓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유와 평등이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양 축임을 고려하면,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은 한쪽만 두터워져서는 안 되며 서로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서로의 긴장 관계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굉장히 어려운 도전과제이지만, 앞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본다면 “합리적 차별”의 범위를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설정하여 구성원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방향을 찾으면서, 동시에 “출발점의 격차”를 고려하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적 결과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한다.

8. 민주주의적 교육을 할 것. 이 교수요목의 내용이 설문적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민주주의적 교육법에 의거하려 함에 있다. 곧 종전과 같이 선생이 먼저 가치판단을 하여 명령적으로 가르치는 단안적 명령적 교육법을 떠나서, 선생, 아이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찰, 연구, 추리, 비판을 하여, 아이들 자신으로 정당한 결론에 도달하도록 선생이 지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에는 선생이 치밀한 주의와 주도한 판단이 필요하게 된다.

출처 : 차경수.모경환, 《사회과 교육》, 2판, 동문사, 2017, 81p

공부하다가 번역하면서 생각할 거리가 있는 편이라 참고 자료로 남김.